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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확대 실시 방안 논의 및 현장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23일(목) 14:3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6개 업종별 대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택근무 확산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재택근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올해 재택근무 근로자는 약 12배 증가한 114만명으로 나타났고,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가75.2%에 이르고,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53.6%) 생산성 향상을 경험(18.7%)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재택근무가 일.생활 균형 실현, 출.퇴근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직무만족도 제고뿐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 및 업무집중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정부는 재택근무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 현장의 확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재택근무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단체에서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을 공감하고, 회원사 등을 통한 확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노무비 지원,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의 심각함에 공감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대한 소통·홍보 노력 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윤세찬 (044-202-7497)

- 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 훈·포장 13점 포함 176점 선정 -
-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3개소에 선정서 수여 -

최근 고용상황은 8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회복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20.2월) 수준에 거의 근접(99.9%, 5천명 부족)한 모습이다.

고용부는 특히 민간 일자리가 고용회복을 견인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애써주신 사회 각계각층의 일자리창출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12.23.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은 일자리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연구원 등의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09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일자리창출, 청년고용, 장년고용,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등 4개 부문에 훈장 6점, 포장 7점, 대통령표창 36점 등 총 17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영예의 은탑 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제스파의 ’김태주 대표이사’와 행복모아 주식회사의 ‘김종태 총괄‘에게 수여됐다.
건강 및 미용기기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제스파‘는 전직원(117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지속적 성장을 통해 최근 2년간 고용이 80% 증가했다.
김태주 대표이사는 “좋은 회사, 자랑스러운 회사, 다닐만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28년간 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행복모아 주식회사‘(방진복 제작.세탁)는 전국 최대규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전체 근로자(450명)의 80% 이상이 청년이자 중증발달장애인이다.
김종태 총괄은 장애인 자립 지원, 민.관.학 협업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표창 수상기업(단체)인 ’바디텍메드(주)‘의 최의열 대표이사는 “진단키트 생산 전문기업으로 코로나19가 도약의 기회였으며 진단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 지난 23년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10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일자리창출 유공자분들의 남다른 열정과 노고 덕분에 고용시장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감사를 표했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어제 발표한 22년 업무추진 계획과 같이 ’완전하고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044-202-7233)

-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기업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실습 준비, 실행, 점검 등 전반에 걸쳐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방안 중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교육부와 고용부는 산업안전.권익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준비-점검-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은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교육부와 고용부가 협업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컨설팅).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의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등)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고위험 업종 중심 기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 확대, 소규모 밀착형 교육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하여 콘텐츠를 신규 개발(2~3차시)하며,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고용노동교육원)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전공.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법률을 개정하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 및 학교.기업 지도(컨설팅) 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 및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지원
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하여 즉시 권익구제.시정조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하여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상담 챗봇 기능 등을 추가하여 24시간 질의응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평가에 실습프로그램, 근무 환경, 개선사항 등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신규로 도입한 현장실습 자체진단 결과를 다음 해 현장실습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소속 재학생.학부모에 공개하는 등 현장실습 사후평가와 환류를 내실화한다.

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현행방식에서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앙차원의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인력.시설이 부족한 기업을 대신하여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한 후, 취업 또는 기업적응 현장교육 등을 연계한다.
시도 단위에서도 다양한 위탁교육 등 학생？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을 발굴하고, 시도별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고용의 83%를 담당하면서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맞춤반 확대,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일학습병행정책과  강창호 (044-202-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