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0) | 2022.02.14 |
|---|---|
|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0) | 2022.02.14 |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0) | 2022.02.14 |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0) | 2022.02.13 |
|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 (0) | 2022.02.13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2022.1.1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1]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 대분류 | 세부업종 |
| 광업 |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
| 금속광업 | |
| 쇄석채취업 | |
| 기타광물채굴・채취업 | |
| 제조업 | 섬유판제조업 |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 |
| 석회제조업 | |
| 석재및석공품제조업 | |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 |
|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 |
| 철강재제조업 | |
| 제강압연업 | |
|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 |
|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 |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 |
| 시멘트제조업 | |
|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 |
| 지류가공제품제조업 | |
| 건설업 | 건축건설공사 |
| 기타건설공사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소형화물운수업 |
| 퀵서비스업 | |
| 항만운송부대사업 | |
| 기타의 사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출처 : 노동OK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 훈령·예규·고시·지침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struction&document_srl=226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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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원인조사 (0) | 2022.02.28 |
|---|---|
|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0) | 2022.02.14 |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0) | 2022.02.14 |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0) | 2022.02.13 |
|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 (0) | 2022.02.13 |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③ 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종전과 같음 - 2021년 소비금액(①~④ 금액의 합계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
○ 종전과 같음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계산사례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 원, 올해(’21년)는 3,5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7,000만 원×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아래1+아래2)
1.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 + {(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2.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 (개정전) 263만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 (개정후) 4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현 행 | 개 정 |
|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계산사례
총급여액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1,000만 원×20% +(1,200만 원-1,000만 원)×35%]=270만 원
[개정효과]
-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 (개정전) 210만 원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
- (개정후) 27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 종 전 | 개 정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
| ○(공제대상) ①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출처 : 노동OK -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 연말정산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year_end_settlement&document_srl=226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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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원인조사 (0) | 2022.02.28 |
|---|---|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0) | 2022.02.14 |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0) | 2022.02.14 |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0) | 2022.02.13 |
|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 (0) | 2022.02.13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단위: 원>
| 직종 | 기초일액 |
|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82,648원 |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143,666원 |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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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0) | 2022.02.14 |
|---|---|
|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0) | 2022.02.14 |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0) | 2022.02.13 |
|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 (0) | 2022.02.13 |
|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0) | 2022.02.12 |
사건판결법원판결선고
| 2017다56226 임금 |
| 대법원 |
| 2021.8.19. |
| 2022(2021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0) | 2022.02.14 |
|---|---|
|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0) | 2022.02.14 |
|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 (0) | 2022.02.13 |
| 1년 계약직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0) | 2022.02.12 |
|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0) | 2022.02.10 |
사건판결법원판결선고
| 2021다225845 |
| 대법원 |
| 2021.7.21 |
- 피고와 노조(원고들 등 경비원이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종래 단체협약에는 휴게시간의 총량(總量)만 정해져 있었고,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음- 피고와 노조는 2017. 10. 26.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 휴게시간 24시~04시’로 특정함- 피고는 이 사건 계쟁기간(2015. 1.부터 2018. 2.까지) 동안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였는데, 휴게시간(6시간)의 구체적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이 사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초소가 한 개의 동을 관할하고 있고, 외곽에 10개의 경비초소가 있음- 경비원(경비반장, 조장 제외)은 각 초소에 한명씩 배치되어 근무함- 원고들은 동별 경비초소에 배치되어, 단지 안팎 순찰, 입주민 민원 관리사무소 접수, 주차 관리 및 대행, 택배 보관 및 인계, 동주변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왔음
- 원고들은 보통 오전 10:30경 점심도시락을, 오후 4:30경 저녁도시락을 배달받아 경비초소 내에서 식사하고, 야간에는 경비초소 내 의자에 앉은 채로 잠깐씩 수면을 취함- 경비일지 및 경비감독일지에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 없이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음-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지하주차장 없음)하여 단지 내 통로 이중주차, 단지 밖 불법주차가 많음. 입주민이 밤늦게 귀가하여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한 다음 초소 경비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고, 단지 내에 빈 주차 공간이 생기면 차량 주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함.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정상 주차차량은 이중주차 차량들을 이동시키고서야 출차가 가능한 일이 빈번하였는데, 경비원들은 이중주차된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열쇠를 맡아둔 다음 대신 차량을 이동시켜주기도 하였음- 피고는 경비감독일지를 통하여 교대 경비원들간 인수인계사항으로 ‘차량관리/주차요령’을 포함하거나, 공고문, 안내문에서도 입주민들의 주차대행·관리 업무를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당연한 업무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 왔음
- 경비초소는 각 동마다 균일하게 가로 1.6m, 세로 2m, 내부 면적 약 3.2㎡여서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었음-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 지하에 경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샤워시설 없음)을 설치해 놓았을 뿐, 동별 경비초소에 부속된 수도·탕비시설, 화장실, 에어컨,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동별 경비초소에는 각 세대로 연결된 인터폰이 없어서 입주민들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 불문하고 경비초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비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방법을 취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에는 동별로 택배보관 장소가 따로 없어서 원고들은 도난·분실, 우천시 택배 손상 우려로 협소한 경비실 내에 택배를 보관하였고, 입주민들이 이를 찾으러 올 때마다 직접 전달하였음- 피고는 노조의 요구에 따라 2014. 10.경 처음으로 3단 접이식 간이침대 50개를 각 경비초소에 공급하였고, 2017. 9. 13. 경비원들의 휴게목적을 위하여 1개동 지하실에 휴게실을 설치하였음
- 피고는 매월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신입 경비원 교육시간에 “경비원이 근무시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지시함[지급된 복장을 착용할 것, 무전기를 상시 휴대하고, 호출시 응답을 철저히 할 것,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이동시 접촉사고에 주의할 것,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TV, 책, 신문, 스마트폰 시청 등을 금할 것 등]- 피고는 경비원들의 노동청 진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4. 18.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 24:00~04:00, 상기 시간은 근무자들의 휴게시간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각 경비초소 창문 우상단에 부착하도록 함-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로 2017. 9. 26. 각 동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시간 : 밤 12:00~익일 새벽 04:00,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6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에는 근무자가 초소나 기타공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함- 피고는 2017. 10. 26. 노조와 경비원의 휴게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위와같이 특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함
● 휴게시간(1일 6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원고들이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매월 20분만 근로시간에 포함됨
● 휴게시간(1일 6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원고들이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되어 위 시간에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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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판결법원판결선고
| 대법 2021다227100 |
| 대법원 |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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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7항제2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26,667원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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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
출처
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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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년수란 입사일(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하며, 실근로 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회사에 재직하였다면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 마감일이란?
- 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기간의 만료일
-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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