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함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거 유명 역술인에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되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이 “윤 후보는 지난 2019년부터 대통령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조국에 대한 ‘함정 파기’ 수사는 역모에 가깝다”고 힐난했다.

그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신도가 숨어버려 방역이 더 어렵게 된다는 논리를 그때도 지금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며 “그런데 신천지의 선교는 기성 교회에 잠입해 기성교회 신도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전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도명단의 확보가 우선이고 필수적이었다”라며 “방역 목적으로 명단을 압수수색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아니어서 개인신상이 방역당국 이 외에 공개되지도 않는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보도에 의하면 서대원 역학자는 2019년 8월 김건희씨가 전화를 했을 때 ‘조국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조언을 했더니, 윤석열이 ‘조국이 대통령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그때부터 대통령 꿈을 꾸고 있었으니 조국에 대한 함정파기 수사는 역모에 가깝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명 역술인 서대원씨는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초 서울 양재동에서 주역을 가르치다 김건희씨를 처음 만났고,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김씨의 요청으로 같은 해 2월 1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다. 서씨는 “내가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총장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가 ‘나는 (사법고시) 기수가 좀 뒤로 있어서 이번에 내가 사양을 하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겠느냐’고 물었고, ‘오지 않는다’고 하자 윤 후보가 ‘알았다’고 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윤 후보에게 ‘율산’(律山)이라는 아호를 지어줬다면서 윤 후보 부부와 함께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서씨는 윤 후보가 같은 해 6월 실제로 검찰총장이 되자 감사를 표하며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8월쯤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이 되고 난 후에 상당히 사이가 좋아서 이제 서로 인사도 잘하고 했다”면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은 약 6개월 뒤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윤 총장이 그 뒤를 이어 장관에 올랐다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서씨는 이날 만남 후 김건희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윤석열 총장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김건희)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조국이 대통령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라고) 시키더라고 이 남편이”라며 윤 후보가 아내를 통해 조국 장관 후보자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를 자신에게 물어봤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일 당시 이미 대권에 뜻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씨는 “당시 정치판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윤 후보 부부와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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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처벌 조항도 문제이지만 처벌 기준도 불명확해 현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걱정한다.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해석을 두고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만들어"

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책임자(CEO)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주 동구 붕괴 사고 이후 중대재해법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법 시행을 앞두면서 우려를 표시하는 재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이 보완 없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4일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조항 신설 등을 요청했다.

◇"예측·준수 가능성 낮아…법 적용·해석 두고 논란 클 것"

건설업계에서는 경영자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안전보다는 처벌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시공능력 상위권 건설사의 경우에는 국내 현장 수가 100군데를 훌쩍 넘는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모두 CEO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처벌 기준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데 해당 의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여부를 평가한다는 방침인 점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기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안전 및 보건 확보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이라며 "조직이나 인력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우려는 불식되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형사 소송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업계의 경우에는 원청, 하청, 대여업체 등이 섞여 있는데 누가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조차 알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은 법의 기본 전제인 예측 가능성과 현실적 준수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장은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중대재해와의 인과도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법의 적용과 해석을 두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중대재해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보다 촘촘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건안법은 감리자나 현장 관리자 등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업체 뿐 아니라 발주자나 설계자, 감리자 등 모든 건설현장 주체에 안전 책무를 부여했고 업무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다"며 "건안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법과 상호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이 역시 이중 규제라며 걱정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 건안법은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 경계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광주 아파트 사고로 건안법 제정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진우 교수는 "건안법 역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내용이 많다"며 "건설업 사고가 왜 반복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처벌 강화 같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오히려 안전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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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12년 보유하고 있던 안랩 주식 절반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재단'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는 재단 설립 당시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교수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동그라미재단 이사로 활동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는 이사장을 맡아 그해 11월 이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재임했다. 김 교수는 2018년 9월 안식년을 신청하고 그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안 후보와 함께 독일로 갔다가 2019년 9월 먼저 귀국했는데, 그 직후 재단 이사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재단 출연자인 안 후보의 배우자라서 공익법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법인 출연자 및 이사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들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재단 이사진은 5명이라 김 교수가 포함됐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 후보가 재단 운영 불간섭을 공언해온 만큼 김 교수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 후보는 2012년 2월 5일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재단의 첫 제안자이고 기부자이기도 하지만 내 몫은 여기까지"라며 "운영은 전문가들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발언은 공익재단이 절세나 변칙 상속 수단으로 오용된 전례와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재단은 안 후보의 정치적 자산이 돼 왔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BBS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윤석열 후보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나는 재산 절반을 기부했는데 두 분은 얼마나 기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사장(최성호 경기대 교수)이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김 교수의 미국 쪽 네트워크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김 교수가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일을 하면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사장이 제안을 해서 이사진에 합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이사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선 "기존 이사장이 안식년을 맞아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이사 중엔 이사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재단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안 후보의 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김 교수가) 일절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 관련 출장이나 회의 참석 등 비용을 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러고 싶다면 3자를 시켜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부인을 이사장에 앉혔겠느냐"고 일축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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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기림 기자 = 서울 시내 한 아파트의 입주민단체가 약 1억원 상당의 조경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23일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단체 위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아파트 공용부분에 경관 조명과 조경석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관할 구청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를 적용해 단체 측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 관계자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아닌,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임의 단체가 주민 투표 등 정식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용부분에 경관조명, 정원 등을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증축·증설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 허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 3분의 2 또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입주민단체 측은 2019년 아파트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민단체가 당초 비용을 징수할 때 계획한 대로 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임의로 설치해 문제가 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입주민단체가 구청 측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해 10월 법원으로 이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청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조경 설치의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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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A씨는 "건설장비 운수업(레미콘)을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운수업은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며 방역에 따른 피해가 없다. 오히려 건설경기 호황으로 2020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약 20% 증가했는데 소상공인 지원금을 12월에 100만원 받았고 2월에 300만원을 더 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와 비슷한 운수업자들은 작년 소득이 1천만원 정도 더 많아졌는데 정부에서 자세히 조사해보지도 않고 초기에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기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올바른 정부냐"고 지적했다.

대전시에서 소형 용달차로 배달업을 하고 있다는 B씨는 "2019년도에 비해 소득이 준 사람들에게 최근 100만원을 준 데 이어 한 달도 못 되어 300만원을 또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불합리한 소득 산정과 지급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의 같은 업종 종사자들만 봐도 기준연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전반기에 소득이 잠시 줄었다가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계속 수익이 증가한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에 대한 재조사가 없었다"면서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를 이용해 보상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누구는 열심히 일해 월 200만원을 벌지만,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지원금 300만~400만원을 챙기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큰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C씨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 몇십조원을 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다"면서 "2021년 10월 실시한 손실보상금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관할청에서는 처리 중이라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예정된 소상공인 지원금(500만원)은 대상업체가 아니라고 나온다. 영업시간을 제한해 놓고 언론에는 소상공인 보상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는 '희망고문'이다.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D씨는 "동해시에서 30년을 살다가 지난 20일 바로 옆 행정구역인 삼척시로 이사를 하게 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삼척시는 1월19일 현재 주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해시는 1월24일을 기준으로 해 양쪽에서 다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냐.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에 가서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와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삼척시에서 동해시로 이사한 사람은 보상금을 두군데서 받을 수 있다. 너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E씨는 "군부대 앞에서 군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군장병들의 외출이 금지돼 완전 휴업상태지만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우리 업소 옆의 미용실은 코로나19에도 매출이 전혀 줄지 않았는데도 빠짐없이 보상을 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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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4차 사전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10대 1로 지난 1~3차와 비교해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 인기가 식고 있거나 시세 하락에 따라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높은 만큼 시세보다 저렴한 사전청약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지 조건이나 물량에 따라 경쟁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망세도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평균 경쟁률 10대 1…신희타는 '청약 미달'도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4차 수도권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3600가구 공급에 13만6000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10대 1로 집계됐다. 공공분양주택이 17.3대 1,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이 3.5대 1의 경쟁률을 각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고양 창릉 지구 전용면적 84㎡에서 나왔다. 78가구 공급에 1만2921명이 몰리면서 165.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내 입지로 주목받은 대방 지구는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신희타 물량임에도 66.9대 1의 경쟁률로 인기를 끌었다. 115가구에 7693명이 신청했다.

반면 이번 신희타 사전청약에선 다수의 청약미달 사례도 나왔다. 구리 갈매와 부천 대장의 경우 주로 전용 46㎡에서 경쟁률이 1대 1 미만이었으며 시흥 거모와 안산 신길2는 전용 55~59㎡임에도 물량보다 적은 신청자만 접수했다.

이번 4차 사전청약의 전체 경쟁률도 지난 1~3차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했다. 앞서 인천 계양 등에서 4333가구가 공급된 지난해 7월 1차 사전청약에는 총 9만3000명이 신청해 2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10월 2차 사전청약에서는 경쟁률이 9.9대 1로 떨어졌다. 11월 3차에서는 다시 경쟁률이 16.3대 1로 회복했으나 이번에 다시 10대 1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의 경쟁률이 하락했다거나 인기가 식고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시세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전청약도 추후 분양가를 지켜보려는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09.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0~200 사이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격 상승 전망 응답이 높다는 뜻인데 95~115 미만의 점수는 보합으로 분류된다. 집값 상승기에 이어지던 상승 국면을 전망한 응답이 이번에 보합으로 전환했다.

◇"수요자들 전략적 판단 가능성"…"가격 대안 없어 인기 계속"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요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도 적발 시 본청약을 넣지 못하는 데다 정부가 향후 사전청약 물량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신중히 임하고 있다는 뜻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예고한 물량이 이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이 청약을 쉽게 넣지 않는 것 같다"며 "계층 별로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물량이나 신청자 수, 유형별 경쟁률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4차 사전청약의 경우 경쟁률은 낮았지만 신청자 수는 13만6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1~3차 사전청약의 신청자 수는 6만8000~10만명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 시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이 있다"며 "입지나 면적 조건이 좋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은 만큼 평균 경쟁률을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사전청약은 5~6년 뒤에 입주하는데 분양가는 시세 대비 80%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만큼 면적·입지 여건만 맞으면 앞으로도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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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우선배정 3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완화', '용산공원부지 등 10만 가구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전날(23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약기회 확대+규제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치솟는 집값에 주택마련이 어려워진 젊은층에겐 희소식이다. 그러나 주택공급 계획물량이 과다해 재원조달 등의 한계가 예상되는 데다 청약제도 변경이나 규제완화 시 부작용이 뒤따를 전망이라 사실상 청년들의 내집마련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년 특공' 생길까…밑돌 빼서 윗돌 괴기?

이재명 후보는 전날 '전국 311만 가구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겠다"며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청약 물량 30%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인정 △용산공원 인근 부지 10만 가구 전량 청년기본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다. 

우선 청년층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으며 청약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린 가운데, 가점제 위주의 청약제도에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이 점점 어려워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는 2016~2021년 청약당첨자 현광 자료에 따르면 서울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의 평균 연령은 2016년 42.4세에서 2021년 46.9세로 높아졌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해 기회를 확대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일반 청약 물량을 줄이거나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제로섬'(한쪽의 이득과 다른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이론)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45세 (주택)청약씨]가점에 울고 특공에 울고(2021년2월19일)

일반공급 비율은 △국민주택 공공택지 15% △민영주택 공공택지 37% △민영주택 민간택지 47% 등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적은 일반공급을 더 줄이면 기존 청약가점을 쌓아온 4050세대가 불리해져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 

특공에서 청년 유형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다른 특공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젊은층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높이고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편했지만 전체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비율 쪼개기'를 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잇달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택 마련은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인 만큼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계층에 특혜를 주는 식의 제도 변화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 세대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싸라기 땅을 '청년기본주택'으로?

이 후보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에 10만 가구 전량을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이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초부터 구상한 기본주택은 역세권 인근에 30평형대(4~5인 가구 수용) 고품질 아파트다.

10만 가구는 헬리오시티(9510가구) 10개가 넘는 규모로 재원 조달, 부지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벽이다. 용산 일대는 용산정비창(1만 가구), 용산캠프킴(3100가구) 등 국토부가 지난 2020년 5·6대책 및 8·4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지역주민들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을 대규모 임대촌으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 보니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주택공급안, 던지기식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며 "어떤 부지를 이용할 때는 중장기적인 도시의 발전·성장을 봐야 하는데 단순히 주택시장 수급만으로 접근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려면 용적률을 크게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붕괴사고 등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를 지어 공급한다고 해도 문제다. 이미 용산의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라 '반값 아파트'라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산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 13억2750만원에서 12월 16억1500만원으로 1년 만에 3억원가량 오른 상태다. 

금융규제 완화 공약에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층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LTV 비율을 90%까지 완화해주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 대출 받아 집 사는 이들이 늘면서 집값이 다시 널뛸 수 있는 데다, 금리 인상기라는 점에서 청년층에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하우스 푸어' 양산 등도 우려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TV 비율 완화 시 무리하게 대출받아 산 집은 나중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선 전반적인 공약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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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간송 컬렉션의 명예를 앞세워 개인 재산을 파는가?

새해 고미술시장의 컬렉터와 문화재학계 전문가들이 대수장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의 후손에게 묻고 있다. 간송은 일제강점기 국외 유출되거나 불쏘시개로 살라질 뻔했던 서화, 도자기, 불상 등 이 땅의 최고 문화유산 수천여점을 온 재산을 털어 사들였다. 해방 때까지 민족 문화의 진수를 지키기 위해 수집품을 일체 팔지 않고 보존했다. 간송의 이런 고결한 신념이 빛이 바래고 말았다는 한탄이 그치지 않는다. 최근 간송의 권위에 오점을 남기는, ‘벼랑 끝 전술’을 방불케 하는 경매 흥정을 후손이 작심하고 벌이는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간송미술문화재단(간송미술관)과 경매업체 케이옥션이 삼국시대 국보 불상인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고려시대 국보인 삼존불감을 오는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올린다고 발표했을 때 든 생각은 마침내 올게 왔다는 것이었다. 기시감이 들었다. 간송의 장손 전인건씨는 이미 2년 전 역시 자신의 소장품으로 등록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보물 불상 두점을 케이옥션 경매에 내놨다가 유찰되자 국립중앙박물관에 매각한 전례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매각의 명분으로 재정난과 구조조정을 내건 것이나 매각 뒤 간송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도 거의 같다.

하지만 매각했거나 매각하려는 넉점의 보물, 국보는 모두 전인건씨 개인 소장이고, 국보와 보물, 서울시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나머지 컬렉션 소장품 46점 또한 전인건씨와 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전씨의 동생 전인석씨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증여 상속 등에 드는 일체의 세금이 면제된다. 이 문화재들은 세금 부담 없이 거래가 가능한 개인 재산이며, 2013년 설립된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도 아니다. 간송의 후손들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비지정 컬렉션은 재단에 대부분 귀속시켜 이 부분의 과세도 피해갔다. 게다가 이들은 간송미술관 수장고 증축과 소장 컬렉션 보존 보수 지원 등으로 문화재청에서 70억원 이상의 지원도 받고 있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사업도 전적으로 대구시의 지원 아래 자체적으로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과 미술관의 재정난을 이야기하며 개인 재산인 명품을 처음부터 경매에 내놓아 높은 값을 받으며 영리를 취하려는 태도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엔 전인건씨가 홍콩과 셰이셀 등 조세도피처 지역에 페이퍼컴퍼니 4개소를 수년 전 만든 사실이 탐사매체의 보도로 드러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간송은 해방 뒤엔 고미술품 수집과 거래를 일체 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로 간송미술관을 이어받은 전성우·전영우 형제도 소장품 거래로 세간의 구설에 오르내릴 사건을 만든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간송은 생전 수집 컬렉션을 보화각에 관리하면서 “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문화재를 지킬 수 있다”는 신조를 엄수했다. 그만큼 세상의 눈길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지금 후손은 그 신조와는 거꾸로 세간에 번잡한 구설에 계속 오르면서 억측을 키우고 있다.

출품된 계미명 불상만 해도 그렇다. 많은 불교미술사학자들은 “그게 어떤 유물인데…”라며 혀를 찬다. 큰 광배에 주존불과 양 옆 협시보살이 붙은 불상 양식으로 한국 불교 조각의 발흥기를 대표하는 일광삼존불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더욱이 광배 뒷면에 563년 계미명 연대 명문이 새겨져 절대 편년의 가치를 지닌 명품 중 명품이다. 지난 2017년 <한겨레> 지면에 ‘세기를 그리다’는 회고록을 구술했던 현역 최고 화가 김병기 선생은 계미명 불상과 관련해 인상적인 이야기를 펼친 바 있다. 당대 평양을 대표하는 감식인자 골동수집가였고, 일제강점기 한때는 간송 못지않은 명성을 누렸던 아버지 김찬영의 소장품이 바로 이 불상이었다. 일본인이 거금을 내세워 양도를 요구했지만 일본으로 넘길 수 없었기에 거가꾼 최아무개를 통해 간송에게 알려 기와집 여러채 값(일설에는 7만원)에 이 명작을 넘겼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고려시대 명품인 불감과 그 안의 석조삼존불은 원래 문명상회 주인인 부자 이희섭의 것으로 그의 소장품 전시회에 나온 것을 간송의 일본인 측근이었던 구보 신조가 눈여겨 보고 간송에게 강권하다시피 해서 간송이 15만원 거액을 주고 손에 넣었다. 그러니까 간송의 불교 유산 컬렉션 가운데 가장 비싼 값을 치렀고 국외 유출만은 막자는 일념으로 숱한 고뇌 끝에 수집하게 된 사연 깃든 유물들이 두 국보인 것이다.

출품된 두 국보는 개인들이 응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보라는 상징성이 크고, 특히 계미명삼존불은 한국 조각사와 불교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명품이자, 널리 알려진 국민 문화재란 점에서 인수할 경우 신원 노출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유물 자체가 개인 소장용을 넘어 이미 미술사에서 편년을 가리는 절대적 기준작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공공재단으로 가야 하며, 수장고 속에 사장될 우려가 있는 개인 소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게 문화재 동네의 압도적 여론이다.

이런 반응이 분명히 예상되는데도, 후손들이 출품을 강행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인건씨를 비롯한 간송가 후손은 이미 2년 전 보물 불상들을 매각할 당시 재정 확보를 내세워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입장문에 서화와 도자기 등에 집중하고 불교 유물은 매각하는 쪽으로 갈 것이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래서 학계나 업계 일각에서는 국보 불상과 불감 출품을 예상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불교 유산들은 중요도가 낮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일단 국보 최초의 출품이니 경매사나 소장자 모두 주목도를 최대한 높여 높은 값을 받아내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설령 낙찰되지 않더라도 유물이 높은 공공적 가치가 있기에 국가에서 매입해줄 것이라는 예단이 작용했을 거란 추정이다. 이는 지난번 유찰된 보물 불상을 국립박물관이 매입하면서 현실로 드러났다. 이번에 나온 계미명불상의 경우도 교과서에도 나오는 미술사의 절대 명품인 만큼 유찰되면 박물관 쪽이 바로 협상에 들어가 사들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경매 전망과 별개로 고미술업계나 학계의 시선은 눈에 띄게 냉랭한 편이다. 중견 수장가 ㅅ씨는 “얼마 전만 해도 간송 컬렉션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대범하게 소장품 정리와 전시를 지원하고 유족들 처우를 유공자 차원에서 신경써줘야 한다고 업계 지인들에게 역설해왔는데, 분명한 영리를 노리고 경매에 국보까지 내는 상황에선 더는 얘기하기가 힘들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대로 간송가 국보의 경매 출품은 여러 정황상 후손들의 컬렉션 관리 역량이 안정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후손이 취한 행보의 공과를 떠나 국가 차원의 관리 방도를 절실하게 모색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관 건립에만 신경쓸 일이 아니다. 간송가 핵심 유물의 국가 인수와 국립기관 설립, 유족 보상·예우 같은 컬렉션 공공화를 다시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

글·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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