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함으로 살아가는 세상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엽 (044-202-7562)

- 노사발전재단,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이하 ‘재단’)은 중소기업의 ‘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근로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5일(금)부터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제공된다.
지원하는 컨설팅의 영역은 모두 9개로 최대 3개 영역까지 선택하여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노사발전재단은 이에 더해 2022년 처음으로 노동전환 특화컨설팅을 시범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업당 최대 3개 영역까지 지원하는 기존 ‘일반컨설팅’ 유형 이외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컨설팅’과 지역·산업·원하청 등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2022년 2월 25일(금)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www.nosa.or.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화면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양식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4개 일터혁신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재단 누리집을 통해 지원기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정체결 이후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각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재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일터개선팀  전유선 (02-6021-1167)

- 23일, 해빙기(얼음이 녹고 따뜻해지는 시기)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2.23.)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은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위험한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면서 안전조치 확인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는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약해져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빙기(2~4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발생형태 별 점유율을 전체기간과 비교.분석했다.
전체기간 대비 해빙기는 깔림·뒤집힘(2.8%P), 끼임(2.2%P), 넘어짐(1.3%P), 물체에 맞음(0.5%P), 감전(0.5%P)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반의 침하나 변형은 공사장, 옹벽, 노후 건물 등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이나 흔들림,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깔리거나 추락할 수 있다.
외부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중장비나 쌓아 둔 중량물 등은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매설된 전선과 가스관 등은 끊기거나 뒤틀리면서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와 가스누출 등에 의한 폭발 등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강풍이나 풍랑에 따른 떨어짐(추락), 무너짐이나 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산을 쓰기 곤란할 정도의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이 발생한 전체 일수 중 32.5%가 해빙기에 발생했다고 기상청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로 제시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사업시설관리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111명
 연간 20명 내외 발생, 50대 이상이 104명 93.7% 차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3일(수) 밝혔다.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7명(42.3%)에 달한다.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①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②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③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④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제시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건물관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재예방지원과  안영곤 (044-202-8924), 김시현 (044-202-89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부  최승근 (052-703-0648)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요소수 3,000L 등 기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과 ㈜브링코(대표 김태환)는 2월 23일 밀알복지재단에 보조공학기기, 요소수 및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와 ㈜브링코 김보중 부사장이 참석하여 장애인을 위한 2천 1백여만원 상당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요소수 3,000L, 방역물품 2,000개를 전달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는 확대독서기 등 4종 10점으로 밀알복지재단 내 밀알그린보호작업장과 시·청각 장애인 전문 복지관인 헬렌켈러센터에서 장애인근로자 및 이용자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요소수 및 방역물품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서 판매 예정이며, 마련된 수익금은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월급으로 사용된다.

공단 김환궁 기획관리이사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필요한 곳에 기증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공단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브링코 김보중 부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 등 업무 특성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명절 위문 활동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공단은 2015년부터 전 직원의 재활용품을 모아 굿윌스토어에 기부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문  의:  소통협력실  이지선 (031-728-7287)

- 사망사고 감소, 산채쥐약계층 보호 방안 관련 연구보고서 제공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2021년도에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 80건을 공개한다.
연구원은 매년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연구 결과는 지난해에 실시한 것으로, 5개 분야 80건이다.

주요 연구로 「한국의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 추이와 경기적 영향요인 연구」(박선영)에서는 노동시장의 여건이나 생산의 변화 등 산업재해에 어떠한 경기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했다.

전(全)산업에서 임금 총액 증가율과 실업률 등이 증가하면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주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와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 감소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박장현)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컨베이어 사용 사업장의 전체 사고사망자 중 86%가 컨베이어 가동 중에 발생했으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컨베이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로봇, 포장기 등 컨베이어에 연동된 설비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택배, 배달 업종의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장시간 노동 실태를 들여다보았으며, 감염병 발생 시 사업장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4차 산업에 따른 새로운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 3D 프린터의 유해요인 노출수준 등을 평가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구체화 방안 연구」(윤준현) 등 80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연구보고서 주요내용을 요약한 「2021 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s://oshri.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연구 없이는 산업안전보건의 시동과 정착, 평가와 보완은 불가능하다.”라며, “앞으로 연구원은 시의적절한 연구, 긴 안목을 가진 연구를 설계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합리적인 제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연구기획부  제유리 (052-703-0814)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22일 13시 인천시교육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적 진로·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도적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워크넷 및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운영에 관한 협력,  직업.진로 정보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으로 진로.직업교육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은 청소년 대상 직업심리검사의 결과와 사이버 진로체험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VR)를 제공하며,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다.

협약식에 이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지원서비스(이하 “잡케어”) 자문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특성화고 진로 진학 상담교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잡케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정보, 향후 개선사항, 잡케어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육과정 연계사업 발굴에 협력할 것”이라 말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진로 및 직업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생애진로개발팀 조아름 (043-870-8312)

- 대규모기업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에 지방관서와의 간담회(’22.2.17.) 등을 거쳐 시달된(2.22.) 추가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코로나19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044-202-7229)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과 관련,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 파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22일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하여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즉시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2일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양원수 (055-370-0937)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949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94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94억원, 68만명<기존56만/신규12만>)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
(지원규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760억원, 7.6만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95억원, 6만명)
(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 (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규모) 돌봄비용 1일당 5만원 지급(최대 10일)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허기훈 (044-202-7034),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7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노경우 (044-202-7419), 여성고용정책과 김대근 (044-202-7471)